창출과 소멸의 불균형의 IT 시대, 합리적 부의 분배는?

 기술마다 그 기술의 특징을 대변하는 성격이 있다. IT 산업이라면 단연 효율과 통합이다. 무형의 데이터로 가공한다는 것은 무형의 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반복을 줄이고 중복을 제거하여 효율과 통합을 이뤄낸다. 이 기술이 기업을 넘어 국가 수준으로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 하나가 일자리다.

- 관련 기사  

스캔만으로 자동 결제..월마트도 '계산대 없는 매장' 도입(링크)

무인 슈퍼마켓 '아마존 고' 논란 "계산원 없애는 '잡킬러'"(링크)

 최근 온라인 유통의 강자 아마존은 오프라인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아마존 고를 선보였다.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메일로 청구되는 이 방식은 계산원이 필요 없다. 온라인의 유통 강자가 오프라인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선보이자 오프라인의 강자 월마트도 이에 대응하는데 이 또한 계산원이 필요 없는 방식이다. 이미 이런 형태는 하이패스와 계산원의 관계에서도 보았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마냥 이익일까? 효율과 통합으로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은 소득이 없으므로 잠재적인 매출처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IT 산업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적절한 이익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을 맞추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난 고용지수라고 본다.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세금과 연계하는 것이다. 만약 고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낸 기업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고용의 감소로 얻어낸 이익을 고용 창출하는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의 세금 체계는 이런 관점이 없어 일자리를 굳이 늘려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가의 사회적 소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성장의 시대는 성장하기 위해 고용을 해야 했으나 IT 시대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면 그에 맞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법과 세금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불균형 시대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제 기업가의 소명의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챙겨야 할 시대적 과명이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