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2 반값 등록금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 요즘 반값 등록금이 단순히 대학생의 요구, 정치권의 공약을 넘어 이젠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점이 이런 폭발력을 가지게 한 걸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유권자의 수 복지, 삶에 대한 수준 등의 문제를 볼 때 비슷한 사안이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 바로 무상급식(관련 글 - 무상급식과 경제)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쪽은 학부모와 학생(초, 중, 고등학생)이다. 여기서 학부모는 정치권과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은 다르다. 세금도 별로 안 내고 더 중요한 투표권은 아에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낼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자식을 위.. 2011. 6. 16. 무상급식과 경제 무상급식은 과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인가? 어떤 사람들은 무상급식은 부자의 자녀들까지 공짜로 배를 불리는 나쁜 행동이라 한다. 그러면서 항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포퓰리즘(Populism), 또는 대중 주의(大衆主義),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인 만큼 대.. 2011.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