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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4

글로벌 IT 기업의 오지 인터넷 도입과 의무급식(무상급식) 지금 세상을 주도하는 IT 그룹 집단이 있다면 단연 손에 꼽히는 기업이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다. 물론 순수하게 매출이나 사업 영역의 정확한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이 수익원으로 꼽는 부분과 그에 맞춘 노력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영역은 모이기 마련이다. - 관련 기사[MWC2015]구글·페이스북 '커넥티드 월드 프로젝트'(링크)페이스북 "내년에 하늘 나는 인터넷 시험"(링크)MIT선정 혁신 기술 ④프로젝트 룬(링크) 더 큰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은 파이를 더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이 찾은 곳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다. 바로 개발도상국 및 오지를 비롯해 아직도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 곳이다. 선진국 시장은 이미 인터넷 인프라가 깔려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가는.. 2015. 6. 1.
화장실과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약속 대한민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배변의 자유다. 이런 화장실들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파손의 우려로 잠가두는 곳이 꽤 있지만, 여전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을 개방하는 곳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이 급해도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리지는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바로 배변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폭넓은 의미의 복지가 아닐까 한다. 복지가 꼭 의식주에만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지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화장실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배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니까 말이다. 어떤가? 좋지 않은가? 난 이게 .. 2014. 11. 19.
반값 등록금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 요즘 반값 등록금이 단순히 대학생의 요구, 정치권의 공약을 넘어 이젠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점이 이런 폭발력을 가지게 한 걸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유권자의 수 복지, 삶에 대한 수준 등의 문제를 볼 때 비슷한 사안이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 바로 무상급식(관련 글 - 무상급식과 경제)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쪽은 학부모와 학생(초, 중, 고등학생)이다. 여기서 학부모는 정치권과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은 다르다. 세금도 별로 안 내고 더 중요한 투표권은 아에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낼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자식을 위.. 2011. 6. 16.
무상급식과 경제 무상급식은 과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인가? 어떤 사람들은 무상급식은 부자의 자녀들까지 공짜로 배를 불리는 나쁜 행동이라 한다. 그러면서 항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포퓰리즘(Populism), 또는 대중 주의(大衆主義),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인 만큼 대.. 201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