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시작은 어디서 부터인가? / 의사 파업과 공공의료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전광훈의 집회로 인한 코로나 폭증과 정부의 의료 정책과 의사의 파업일 것이다. 국민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이탈 등 생명과 핵심적인 관련이 있는 비인기 부분에 있어 더욱더 그렇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구대비 의사가 부족하니 더 뽑아야 하고 이 의료진을 공공목적에 투입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의사(의협)들은 수가 조정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의사(의협)의 주장은 직접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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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군사작전하듯 의대 증원..내달 총파업"(링크)

 

하지만 정부와 의사(의협)가 논의하기 전에 그 참여자는 과연 상식적인 참여자인가에 대한 물음이 전제가 필요하다? 왜냐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참여자가 각 입장을 대변할 때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경제와 시장 문제기도 하지만 심리적이고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난 이런 관점에서 의사(의협)라는 참여자의 하는 행동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불쾌하다.

 

1. 의협의 수가 조정 문제

의사의 수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어디에 편중되었느냐가 문제이므로 비인기 또는 응급 및 생명을 다루는 수가를 더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되려면 이건 의사(의협)가 스스로 비인기 의사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 분야의 집중이 사라지고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약이나 설비에 대한 것은 개발비로 유추가 가능하므로 서로 간의 논란이 될만한 것이 약하고 공장에서 만들면 되니 공급 측면에서도 다루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의사는 다르다. 세월을 들여서 만든다. 거기에 개인의 출발점도 다르다. 수술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라면 결국 의사 인건비에 대한 수가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의사 스스로가 나 이 정도 고생해서 이런 의사가 되었고 이런 고난도 노동 행위의 댓가는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해줘야 정부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생긴다. 만약 의사가 어느 정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수가를 조정해서 가져오면 내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해 줄게 같은 협상이라면 도대체 누가 상식적인 협상이라고 할까?

 

의사들의 유튜브 영상과 미디어 기사들을 볼 때마다 수가 낮아요라고 하지만 100(예를 들면) 정도가 적정선인데 현재는 60이니 40만큼 올라야 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말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숫자를 말하지 않으니 정부도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다. 40의 차이는 10씩 몇 년 단계로 수가를 올려보겠다, 다른 것으로 40만큼을 채워보겠다 이런 게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환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아마추어, 정치 논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치부하는데 정말 일을 해결할 생각은 있는 걸까?

 

의료 수가 조정은 의사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수가 인상이 의사의 처우개선과 소득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료계 내부의 문제다. 의사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부와 국민도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단, 수가가 적절하다 아니다 판단해서 코로나 시기에 파업까지 하는 측은 의사(의협)이니 합리적 근거와 기준은 의사(의협)가 제시해야 한다. 

 

 

2. 의사라는 참여자의 직업윤리

하지만 1번의 논의가 왜 상식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경제와 시장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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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법을.." 막말·욕설로 협박(링크)

 

아래는 기사의 일부다.

3년 전,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가 구속됩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회도 처벌 법안들을 내놓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석진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10년 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직후, 강 의원은 당시 전국의사총연합 비대위원장이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강석진 의원 정신차려요.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막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야. 뭐야. 어떤 놈의 XX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 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의사들에게 다 함께 싸워야한다며 부추기기도 합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의사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 면허 걸고 피 흘릴 각오하고, 면허 다 불태울 각오하고 싸워야됩니다."

 

지금 의사(의협)를 대변하는 최대집의 정신 상태가 이따위다. 생각해보자. 은행 갔는데 은행 직원이 금융 사기범이고 보험 하러 갔는데 보험 사기범이 보험 처리해 준다고... 이거 받아 있는가? 어떤 직업이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직업윤리가 있는데 의사(의협)라는 집단의 대표자가 범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따위 직업윤리를 가진 집단이 하는 짓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우리에게는 범죄의 자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 조금의 타협도 없지만, 돈은 더 벌어야 겠으니 수가나 조정해라. 이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모든 조직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그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조직이 바로 현재의 의사(의협)다.

 

내가 생각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협은 최소한 직업윤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한다.

2. 의사의 희생으로 의료 서비스가 높아진 부분을 외면하지 않는다. 비인기 응급 분야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가 조정을 한다.

3. 공공의료원 시설에 대해 확충을 한다.

4. 그럼에도 부족한 인원에 대해 정부가 비인기 응급 분야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육성한다.

 

 

수가를 올려서 비인기와 인기의 균형을 맞추던 4,000명을 뽑아서 지원하던 결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최종 결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선거를 통해서건 국민투표를 해서건 국민의 납득이 필요하다. 의사(의협)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환자를 생각해서 파업한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직업윤리를 가진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일의 순서고 기본이다. 범죄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헌신을 인정하여 돈 더 달라는 사람의 말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므로.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