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 재난지원금

평소에도 시사, 경제 및 군사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분과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다 보면 그 집단이나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과 해결 방법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싸한 방법으로 끝나는데 이 그럴싸한 방법을 포장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가 추가되지만, 그 이유는 결국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 애초에 그럴싸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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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재난지원금에서 대통령은 딱히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다. 선별이건 100%건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마련되므로 국회에서 어떻게 동의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대통령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면 반수 이상의 민주당 당대표와 충돌 할 수도 있는 지점이 생긴다. 최근 의사 진료 거부와 코로나로 인한 내수 및 수출 어려움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있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국난극복을 위한 동력을 꺼트릴 위험이 있다. 민주당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선별 지원과 100% 지원이다.

 

  

1 ~ 3은 공급자고 4는 소비자다. 1단계 공급처(제품 및 서비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면 2단계 도매와 3단계 소매를 거쳐 4단계 소비자로 이동한다. 물론 1~4 면적의 차이처럼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인구는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 수익은 어디로 이동할까? 당연히 우리의 결제 흐름에 맞게 4단계 소비자에서 3단계 소매, 2단계 도매를 거쳐 1단계 공급처로 이동한다. 이렇듯 제품 및 서비스는 아래로 돈은 위로 흐른다.  

 

100% 지원  /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놀라운 효율성이 생긴다.

1. 1~4단계 모두가 돈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사용처에서 돈을 써야 하므로 내수 진작을 위해 이보다 많은 참여자를 끌어낼 수 없다. 그리고 이 참여는 자연스럽게 1~4단계 경제 참여자에게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4단계 소비자의 소비는 3단계 소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2단계 도매의 매출 증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1단계 공급처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돈을 모두 받고 모든 단계의 경제 주체가 혜택을 받는다.

2. 1~3단계 과정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곳은 나중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누구나 납득 가능한 근거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 만약 국가 세수가 부족하다면 이 과정을 통해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시적 누진세 구간을 만들 수도 있다. 

3. 정해진 사용처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곳으로 간다. 여기에는 당연히 가격과 품질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므로 소상공인 중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곳을 자연스럽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진다. 

4. 어려운 소상공인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태풍이 왔다고 한다면 피해 대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뉴스만 봐도 떨어지는 과일들을 쉽게 알 수 있으니 과수농가와 그에 따른 유통 과정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하다못해 사업자 등록증으로도 파악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다. 멀쩡한 곳을 찾는 게 어려운 시기에 누가 얼마나 더 힘든가를 찾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특정해서 증명해내는 게 과연 가능은 한가? 내가 더 힘들어요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선별 지원  /  돈이 더 적게 들어간다. 하지만 과연 돈값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1. 1~4단계 모두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선별하므로 애초에 그 대상이 많이 작아진다. 이런 지원의 성격은 내수 활성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버티게 되는 것이므로 4단계 소비자 → 3단계 소매 → 2단계 도매 → 1단계 공급처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만들기 어렵다. 흐름을 만들어서 경제 주체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돈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니 릴레이 계주에서 주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각 단계의 도산이 발생한다. 버티기 위해 쓰는 돈이 공급처에 제품 및 서비스의 주문으로 들어갈 리가 없지 않은가? 

2. 1~3단계 과정의 경제 주체들이 버티기를 들어간 것이므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국가 세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새로운 세금 징수 구간을 만들기도 어렵다. 

3. 힘든 곳을 지원한 것이니 당연히 전반적인 소비가 일어날 리가 없다. 소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므로 우수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냥 견디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 같이 주저앉게 된다. 이런 시기에 소상공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4. 어려운 소상공인을 굳이 구분해야 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경기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운된 상황에서 코로나로 모두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원인이 아닌 게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지원한다고 '코로나'가 원인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이 굉장히 어렵다. 만약 음식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견되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다면 가늠할 수라도 있지 그런 것도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뭘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는 무슨 음식 맛이 없어서지라고 하면 뭐라고 반박할 수가 있을까? 세금 증명과 소득 증명 모두 작년 자료고 코로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여서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어렵다'라고 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가므로 누가 더 얼마나 어렵냐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 GDP 대비 부채비율을 말하기 이전에 이 돈을 왜 써야 하는지 명분과 그에 따른 최대 효과를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100%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럴싸한 것은 그럴싸한 것이지 결국에는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번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 그리고 그 국회 과반수 넘는 정당의 이낙연 대표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숫자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