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안정성은 화폐에도 유효한가?

최근 랜섬웨어가 한차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한국을 피해 가지 않았다. 국가적인 엄청난 피해는 남기지 않았지만 어떻게 털릴 수 있는지 그 흔적은 선명하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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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중심에는 랜섬웨어와 함께 비트코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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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혹은 영화에서처럼 달러나 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요구할 정도로 이제 그 존재감은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다. 교환의 기능이 존재해야 이런 일도 가능하다. 만약 교환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래, 자갈 이런걸 요구한다면 과연 범죄의 대가가 되겠는가? 현실 세계에서 화폐로서의 교환 기능이 가능하기에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온 가상화폐는 이제 현실의 존재감을 더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유사한 예로 e-book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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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또한 한때는 관리되고 있었다.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 서비스가 잘 유지되도록 책임 주체가 있었다. e-book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폰트같은 시각적인 문제, 또는 e-book 접속이 원활하게 되는 문제 등을 말이다. 하지만 그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책임이라는 측면은 서비스의 유지 측면에서의 책임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소비자가 구매한 e-book이라는 형태의 '책' 이 종료된다면 이것은 데이터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책이라는 형태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남아야 하는가? 종이'책'을 샀다면 출판사나 서점이 망한다고 해서 그 '책'이 사라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구매한 형태 이외의 가치를 보존하는 안정성으로서의 중요성은 IT 시대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편리함에 뭍혀 제대로 된 사회적 약속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은행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PC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처럼 가상화폐 또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의 e-book 시장처럼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한 측면으로서 말이다. 하지만 최종 기능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도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안전성은 어떨까? 우리은행, 신한은행처럼 매장을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예금자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 문제에서 과연 화폐로서의 최종 책임은 한국일까? 미국일까? 이런 물음들에 대해 가상화폐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답을 내려줄 수가 없다. 자본시장에서 혈액이라 할 수 있는 화폐의 지위를 가지기에는 심각한 결함 아닐까? 

IT 시대에 데이터는 많은 것들의 형태를 없애고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게 하고 있다. 빠른 접속과 관리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이 언제나 장점이 되지는 않는다. IT 시대에 사회 전체로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준을 논해야 하는 시점이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