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부의 민낯 -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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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부는 IT의 이름을 걸고 많은 것을 해왔다. 하지만 시원찮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UX를 무시한 것이니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이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보안사고가 터져도 아무 일 없으니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현실이 문제였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않은 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것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게 제대로 풀리겠는가? 샵메일은 더 이상했다. 보안이 필요하다면 현재 기술적 보안 매뉴얼 및 대응을 더 착실하게 지키면 되는 문제고 법적인 인정의 문제라면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지 기술적 측면의 혁신도 없으면서 전 세계 공통 플랫폼을 대체하겠다고 들고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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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 사이트 접속에 공인인증서와 그를 인증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덤이 되었다. 액티브 X를 대체한다고 했으나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엎어치나 매치나 땅바닥에 꽂히는 건 매한가지다. 이런 만행을 자행하며 정부는 호기롭게 이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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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탑재는 엄청난 특혜다. 지금도 구글 플레이에서 순위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천 수만 개의 앱들을 생각해보라. 그런 노력은 모두 젖히고 공급자의 선택으로 들어온 것이다. 사용자는 기기를 사는 것이지 그 기기 제조사의 앱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건 통신사 앱도 마찬가지. 그렇기에 공급자의 횡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불공정 행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애플도 구글도 점점 삭제, 또는 삭제 가능의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정부가 역행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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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행의 정신이 정부 3.0의 정신일까? 참여와 소통의 정부가 되려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그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의 문제 해결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이 정부가 만든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의 시작에서부터 공급자 논리로 풀어가는 정부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나 이번 정부(이전 이명박 정부 포함)는 다양한 참여의 과정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면 반정부 세력, 사회 불만 세력 등으로 도장 찍는 것에 능하지 않았던가?

 참여자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이 소통의 플랫폼은 아니다. 사용자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떠밀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금 보이는 것이 현 정부의 IT 철학에 대한 민낯이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