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경제

무상급식은 과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인가? 어떤 사람들은 무상급식은 부자의 자녀들까지 공짜로 배를 불리는 나쁜 행동이라 한다. 그러면서 항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포퓰리즘(Populism), 또는 대중 주의(大衆主義),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인 만큼 대중이든 엘리트이든 이 분야에선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의무가 같다면 그에 따라 주장할 권리 또한 같은 것이 아닐까? 또한, 케임브리지 사전의 정의가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면 이는 더더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색창에서 대한민국과 OECD, 복지라는 3개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참한 결과는 얼마든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보통사람들의 요구가 위험한 것이라면 도대체 그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여기까지는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민주시민의 한 입장이다. 토건 족의 입장이 다르고 또, 각자의 소득수준과 직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난 이번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상급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볼까 한다.


무상급식과 경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나의 경제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본다.


1. 무상급식이 가지는 농산물 경제의 최소규모 단위 확정

2010년 전국 초등학교 개수는 5,854개, 학생 수는 3,299,094명이다. 중학교 개수는 3,130개, 학생 수는 1,974,798명이다. 고등학교 개수는 2,253개, 학생 수는 1,962,356명 이다. 초중고 인원을 모두 합치면 7,235,248명이다(2010년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기타학교,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723만 명이다. 이들이 먹게 될 음식의 양은 엄청나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인원을 먹일 돈에 걱정하지만 난 이들이 먹게 될 양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 최소 723만 명이 매년 먹게 될 급식의 양이 정해질 것이고 이는 매년 소비될 최소한의 양이 정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농산물 시장에서 매년 723만 명이 꾸준히 소화할 새로운 시장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가는 어떤 이득이 생길까? 자신이 생산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723만 명의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 시장이며 매년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생산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농가는 생산만 하고 복잡한 중간 유통상에 의해 산지 가격은 몇 배로 뛰어버린다. 이제 이런 것을 끝내고 농가가 현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새로운 거래처를 학교는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음식재료 공급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매번 식량 주권을 외친다. 하지만, 이 식량 주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시장이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농산물 공급과 소비에서 새로운 역할을 무상급식이 해낼 수 있다.


2. 새로운 소비를 위한 여력의 제공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영역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가계는 추가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가계소득이 200만 원이라 가정하고 매달 20만 원의 급식비가 나간다고 생각해보자(예를 위한 설명이다. 숫자는 모두 가정이므로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 가계는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2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가계는 200만 원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다. 즉, 20만 원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경우 부자보단 서민층으로 갈수록 더 큰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자가 달리 부자가 아니다. 부자는 이미 갖출 것을 모두 갖추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소비를 하는 것이 부자다. 부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 그건 먹기 싫어서지만 서민이 밥을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먹고 싶으나 못 먹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먹기 싫은 사람이 먹지는 않는다. 하지만, 먹고 싶으나 먹지 못했던 경우는 먹게 된다.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인상으로 20만 원의 공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될 것이고 국가에서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효율화를 통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등의 요소를 모두 따져보고 한다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위의 예에서) 부담은 기존의 20만 원 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난 이렇게 농산물 시장의 최소규모 확정과 그에 따라 생기게 될 새로운 농산물 유통 서비스, 그리고 서민 및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와 새로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력이라는 점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의 시스템으로 더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기존의 시스템과 사고로 2만 불의 한계를 깰 수 없다면 이제 다른 생각과 방식이 필요하다. 교육과 의료, 주거에 같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분야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분야에서 개인이 혼자 부담해야 할 짐을 구성원이 같이 부담하게하여 개인의 짐은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면 줄어든 개인의 부담을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가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