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s/시사34 반값 등록금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 요즘 반값 등록금이 단순히 대학생의 요구, 정치권의 공약을 넘어 이젠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점이 이런 폭발력을 가지게 한 걸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유권자의 수 복지, 삶에 대한 수준 등의 문제를 볼 때 비슷한 사안이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 바로 무상급식(관련 글 - 무상급식과 경제)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쪽은 학부모와 학생(초, 중, 고등학생)이다. 여기서 학부모는 정치권과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은 다르다. 세금도 별로 안 내고 더 중요한 투표권은 아에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낼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자식을 위.. 2011. 6. 16. 상비약 판매와 대형할인점 그리고 영세 슈퍼마켓 최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비약의 슈퍼 판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기사 링크).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상비약 중 어떤 품목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아니다. 상비약의 판매를 전제로 잠시 가라앉아있는 SSM과 영세 소상인과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다음은 이전의 글로 롯데라는 유통기업을 통해서 본 대형할인마트에 관한 이야기다. 롯데마트 치킨(페이지 이동) 롯데마트 치킨2(페이지 이동) 롯데마트 치킨3(페이지 이동) 롯데마트 통큰 피자(페이지 이동) 롯데마트 통큰 주유소(페이지 이동) 대형할인점에서 피자 판매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 이마트는 물론이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한다. 롯데.. 2011. 6. 15. 우리는 왜 토론을 해야 하는가? 가끔 보면 토론을 싫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왜 토론을 싫어하는 걸까? 일단 토론을 시작하면 시끄럽다. 어떨 때는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맞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론을 해야 한다.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부족한 존재인 것이다. 허점 투성이다. 다만, 구멍의 크기와 개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마치 지붕을 떠받드는 구멍난 기둥과도 같다. 2 토론을 시작하게 되면 이 구멍 난 기둥들은 비슷한 것끼리 뭉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빈 구멍들이 메워지게 된다. 내가 나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구멍을 보게 되고 상대방이 알려준 구멍을 난 메꾸게 된다. 토론은 남을 공.. 2011. 1. 12. 무상급식과 경제 무상급식은 과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인가? 어떤 사람들은 무상급식은 부자의 자녀들까지 공짜로 배를 불리는 나쁜 행동이라 한다. 그러면서 항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포퓰리즘(Populism), 또는 대중 주의(大衆主義),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인 만큼 대.. 2011. 1. 10. 롯데마트 치킨 3 통큰 치킨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영세치킨 업자들이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라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월소득 200만 원. 분명히 많은 돈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그럼 비싼 치킨을 팔면서 우리도 이거 밖에 못 번다고 한다면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문제일까? 1.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 한국은 너무나 자영업자가 많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이 많은 분이 사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먹을거리 장사다. 특히나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마케팅, 교육 등을 맡는 구조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쉽다 보니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2.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다. 하지만, 이것이 치킨 프랜차이즈.. 2010. 12. 21. 롯데마트 치킨 2 오늘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롯데마트 치킨 항복에 관한 기사다. 결국 이 싸움에서 롯데마트가 후퇴한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두 지구인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두 외계인들(에일리언 VS 프레데터) 같은 롯데마트와 프랜차이즈 사주의 싸움은 끝난 것인가...? 난 아니라고 본다. 두 가지 관점에서다. 1. 의외의 호응 처음에 이마트 피자가 등장 했을 때도 소비자의 호응은 나쁜 편이 아니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강자의 치졸함과 이마트 오너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전쟁에서 명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오죽하면 손자병법에서 전쟁 5가지 요소(명분, 하늘, 땅, 장수, 군법) 중 하나로 꼽았을까? .. 2010. 12. 13. 롯데마트 치킨 롯데마트에서 치킨을 내놨다. 가격은 무려 5,000원. 파파이스에서 치킨 3조각도 못사는 돈으로 한 통을 살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매력적인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환영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마트 피자에서 보듯이 소상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왔다. 돈 많고 무엇이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재벌이 소상공인 등쳐서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흑과 백으로만 구분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도 나쁜 놈과 서러운 놈만이 있는 것은 아닌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힘이 없다. 이들의 처지는 남의 땅에 농사짓는 소작농과 다름없다. 그만큼이나 불공평하고 힘든 위치이다. 자신이 분명 가맹주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명령을 거스를 힘이 없다. 그들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고 마.. 2010. 12.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