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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7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 재난지원금 평소에도 시사, 경제 및 군사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분과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다 보면 그 집단이나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과 해결 방법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싸한 방법으로 끝나는데 이 그럴싸한 방법을 포장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가 추가되지만, 그 이유는 결국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 애초에 그럴싸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 관련 영상 대공레이더 달린 겁나 비싼 경전차 - Otomatic(링크) - 관련 기사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수용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 두렵다"(링크) '맞춤형' 재난지원 재차 강조한 이낙연 "그게 연대이고, 공정"(링크) 최근 2차 재.. 2020. 9. 8.
창출과 소멸의 불균형의 IT 시대, 합리적 부의 분배는? 기술마다 그 기술의 특징을 대변하는 성격이 있다. IT 산업이라면 단연 효율과 통합이다. 무형의 데이터로 가공한다는 것은 무형의 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반복을 줄이고 중복을 제거하여 효율과 통합을 이뤄낸다. 이 기술이 기업을 넘어 국가 수준으로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 하나가 일자리다. - 관련 기사 스캔만으로 자동 결제..월마트도 '계산대 없는 매장' 도입(링크)무인 슈퍼마켓 '아마존 고' 논란 "계산원 없애는 '잡킬러'"(링크) 최근 온라인 유통의 강자 아마존은 오프라인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아마존 고를 선보였다.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메일로 청구되는 이 방식은 계산원이 필요 없다. 온라인의 유통 강자가 오프라인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선보이자.. 2017. 1. 30.
화장실과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약속 대한민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배변의 자유다. 이런 화장실들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파손의 우려로 잠가두는 곳이 꽤 있지만, 여전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을 개방하는 곳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이 급해도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리지는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바로 배변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폭넓은 의미의 복지가 아닐까 한다. 복지가 꼭 의식주에만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지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화장실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배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니까 말이다. 어떤가? 좋지 않은가? 난 이게 .. 2014. 11. 19.
공유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말과 마차가 있던 시절 증기기관차가 나타나면서 산업의 지도는 달라졌고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은 IT 시대. IT는 기존과는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지구적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어떤 산업에든 손쉽게 섞이고 혁신을 이끌어낸다. 전통적인 서비스 영역인 택시도 마찬가지다. - 관련 기사'앱' 하나 때문에 유럽 택시 3만대 파업(링크)앱이 구산업 몰락 촉진하나..전세계가 논란중(링크) 모바일 택시 서비스 우버(Uber) 체험기_예상요금·더치페이 가능한 스마트 택시.. 차종은 '최고급'..요금은 '두 배' 비싸(링크) 택시에 지금까지 경쟁상대는 다른 교통수단이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수단 말이다. 그렇기에 고민은 어떤 차종으로 어떻게.. 2014. 7. 15.
IT 이슈 - 전기에 대하여, E 프로슈머와 기업의 IDC 그리고 개인 - 관련 글IT 이슈 - IT 산업의 3대 이슈는 무엇인가?(링크)IT 이슈 - 전파에 대하여, 망 중립성(링크)IT 이슈 - 전파에 대하여, 공용 와이파이(링크)IT 이슈 - 정보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1편(링크)IT 이슈 - 정보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2편(링크)IT 이슈 - 전기에 대하여, E 프로슈머(링크) E 프로슈머의 등장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바뀔까? 우선 IT 기업의 모습이다. IT 기업에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걱정해야 하는 곳은 IDC를 소유한 곳이다. - 관련 기사[IT시대의 그림자,전력문제] 기업용 서버 1대,한 가정 전력량과 맞먹어(링크)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감당하는 곳이.. 2012. 8. 7.
IT 이슈 - 전기에 대하여, E(에너지) 프로슈머 - 관련 글IT 이슈 - IT 산업의 3대 이슈는 무엇인가?(링크)IT 이슈 - 전파에 대하여, 망 중립성(링크)IT 이슈 - 전파에 대하여, 공용 와이파이(링크)IT 이슈 - 정보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1편(링크)IT 이슈 - 정보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2편(링크) 정보가 움직이는 전파, 전파를 타고 움직일 정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럼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기다. 이제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 전기에 관한 이야기다. 벌써 1년이 넘었다. 2011년 후쿠시마 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지 말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관련 기사 - 日후쿠시마 원전 4호기 문제 심각…“도쿄가 사라질 수도”(링크) 그리고 원전이 멈추자 전력난.. 2012. 8. 6.
내 돈을 지키는 경제학: 시장의 유혹과 거짓말로부터 도서관에 가면 전에 하지 않던 버릇이 생겼다. 대여하는 곳 앞에 신간서적(맞나? ㅎㅎ)을 비치해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쭉 보다 감이 오는 녀석을 빌리는거다. 불확실성이랄까? 소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권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표현하기 힘드네... ^^ 암튼 이번에 그렇게 빌리게 된 책이 이거다. 내 돈을 지키는 경제학!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경제의 관점에서 해석한 책이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이나 관점이 없는 사람도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이런 구조로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책이다. 즉, 경제에 대한 관점이 생기는 시점에서 좋은 책이란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 책이 수준 낮다는 것은 아니다. 쉽다기 보다는 우리 주변의 일을 풀어서 썼..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