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말과 마차가 있던 시절 증기기관차가 나타나면서 산업의 지도는 달라졌고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은 IT 시대. IT는 기존과는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지구적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어떤 산업에든 손쉽게 섞이고 혁신을 이끌어낸다. 전통적인 서비스 영역인 택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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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지금까지 경쟁상대는 다른 교통수단이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수단 말이다. 그렇기에 고민은 어떤 차종으로 어떻게 요금을 받을 것인가가 주된 승부처다. 이런 고민은 마차 시절부터 이어져 왔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예전에는 자가용 운전자라도 술 마시면 택시 타고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리 운전기사라는 보완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강력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형성될 수 있게 한 원인에는 바로 IT가 있다. 어디에서 수요자가 있고 어디에서 운전기사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맞춰주는 것. 이것을 IT는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택시의 영역은 이전부터 좁아지고 있었다.

우버는 그런 좁아지는 영역에 쐐기를 박는다. 바로 우버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내가 쓰지 않아 잠자고 있는 것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공한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를 막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자동차라는 카테고리에서 우버는 이것을 실현한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보지 않는다. 어차피 공급자는 가만히 있던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좋은 상황이 된다. 소비자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확신했을 때 결제를 하므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받는다. 우버는 여기서 수수료로 돈을 번다. 즉, 모두가 OK일 때 계약이 성립되는 구조다. 

이제 택시는 새로운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은 공공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만족도에서 오는 경험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경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버는 다르다. 우버는 IT 기술이기에 저가 영역이면 저가 영역, 스포츠카나 리무진 같은 특수 영역이면 특수 영역, 고급차, 수입차 카테고리는 만들면 만드는 대로 나온다.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기존 사업자인 택시의 반발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인정해야 한다면 그 요소는 바로 책임에 대한 것일 것이다. 

택시는 어찌 되었던 교통수단으로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수단이다. 이 수단을 밀어내고 어떤 수단이 추가된다면 그 수단 또한 서비스의 성격은 다라도 교통수단으의 책임은 그대로여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도 그중 하나다. 택시는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된다. 우버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고가의 서비스라면 몰라도 저가의 대중적 성격을 띤 서비스라면 이 승차거부라는 측면에서 우버는 어떤 존재가 될까?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 우버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매겨야 할까? 그리고 자신의 남아도는 자동차를 활용해 우버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한 공급자는 어떤 지위를 줘야 하는가? 개인 사업자?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운전자에게는 어떤 세금을 매겨야 할까? 등 많은 부분에서 모호하다. 즉,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새로우므로 기존 질서와 충돌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보여줄 것인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IT의 기술적 성격이 만들 수많은 공유경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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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통해 원하는 것을 찾고 이어질 확률은 높아졌다. 공급되는 서비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편리해지며 사회적으로 최적화되는 자원의 배분은 낭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책임'이라는 측면이 빠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먹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충돌하는 기존의 서비스는 어떤 합리적 이유나 명분도 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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