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근본을 잊은 자들의 문제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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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택시가 카풀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큰 논쟁이 있었다. 찬성하는 쪽은 택시 승차 거부 등 더는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만큼 또 다른 교통수단의 추가와 함께 산업의 발전 논리를 반대하는 쪽은 대기업이 들어와 작은 기업 다 죽이고 실직자 만든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되었다. 바로 이재웅 쏘카 대표의 혁신성장본부를 떠나면서 한 인터뷰였다. 난 이런 의문이 들었다. 

공유경제가 지속 가능한 혁신의 조건이라고? 그게 안돼서 나라가 잘못된다고?

우선 공유경제에 대해 말해본다면 내 관점에서는 서비스 임대업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 관점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그런 카테고리라는 뜻이다. 미래의 기술도 아니고 혁신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주체의 문제가 바뀐 것인데 기존 서비스 임대업이 회사가 설립되고 그 회사의 자산으로 속하는 인적, 물적,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부동산을 IT 기술의 효율화와 만난 것이다. 이 결과 바뀌는 것은 소속과 책임의 문제다. 기존은 기업 소속이었으니 소속과 책임 또한 해당 기업과 이야기하면 되지만 공유경제는 그 소속과 책임이 개인으로 넘어간다. 이런 경제 주체 간의 변화가 혁신의 전제조건이라고? 경제 주체의 관점이 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걸 우리가 따라야 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유경제는 아름다운 경제가 아니다. 마치 아나바다와 같은 어감이 있어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개인의 남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받은 서비스를 대행하는 자영업자의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IT 기업의 특성상 강력한 효율이 있으니 국가 단위 서비스 수요를 최적화해서 개인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원 분배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서비스 공급자는 소속이 없는 개인으로서의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되고 서비스 수요자는 책임을 요구할 문제가 발생 시 그 책임을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서비스 수요자인 개인이 서비스 공급자 개인의 신뢰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서비스 연결자가 국가 단위로 확장한 서비스 규모에서 개인화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질을 파악하고 책임을 정리할 능력이 있을까? 이건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택시라는 교통수단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볼 것인가는 놓치고 있다. 이제 1가구 1차라는 개념을 넘어 1가구 2차의 개념이 익숙한 개념이 되고 있고 철도망은 더욱 촘촘히 연결되고 있으며 버스는 2층 버스 등 수송 능력을 더 키우고 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은 5km 대의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의 혁명을 준비 중에 있다.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공유 자전거는 또 어떤가?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택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택시가 고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한 자정 능력이 결여된 집단이라는 것은 맞다. 택시 요금이 오르는 동안 고치겠다고 한 승차 거부, 도로의 난폭운전, 버스 승강장 점유로 인한 교통 혼잡, 불친절, 범죄자들의 택시 운전 등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고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공유경제가 그 답도 아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첫째 교통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의 모습과 두 번째 우버가 못 들어오니 나라가 망한다 같은 공유경제의 맹신을 피한다면 지금보다는 현명한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

* 19년 첫글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