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와 기억할 의무 - 구글로 보는 기술과 사회의 충돌

구글은 지구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다.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말이다. 그렇기에 구글의 결정과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나오고 있는 논의 또한 그중 하나다. 바로 잊혀질 권리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에 모든 것이 온라인에 흔적을 남긴다. 하다못해 내가 쓰는 스마트폰 데이터양도 어디에서 어떻게 환승을 했는지도 말이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차곡차곡 저장하고 분석한다. 나를 더 잘 알기 위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더 빠른 접속을 위해 전 세계의 웹을 긁어모은다. 구글을 통해서 수집되고 분석된 정보는 나를 분석한 정보와 비교하여 교집합을 찾아낸다. 그게 바로 맞춤 광고다.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인정받은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이는 무작위 검색 기술보다 구글을 찾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내 정보를 빼고 싶다는 판단이 들 때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좋은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잊고 싶은 기억이 된 것일 수도 그때는 옳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정보고 내가 당사자라면 그 권리는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구글은 여기에 구글의 정책으로 판단을 내린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범죄자가 자신에게 있었던 행적을 지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의 현재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정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그걸 구글이 해줬다면 그 공익적 역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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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데이터의 종류와 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데이터의 종류를 생각해보자. 게시판에 적어 놓은 댓글과 신문기사의 글은 같은 데이터지만 만들어진 목적과 질은 다르다. 댓글은 일회성이고 추적이 어려운 익명이 많으므로 즉흥적인 것이 많다. 그러나 신문기사는 누가 기사를 썼는지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취재과정에서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물론 최근 한국의 미디어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이런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대상자다. 평범한 시민과 정치인 또는 공무원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시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므로 시민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말이다.

아직 한국 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된 적이 없다. IT 기업의 정보 수집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 내에서도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어떤 정보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없다. 특히나 사회의 투명성 문제와 연결되면서 사회 조직의 발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말이다. 이런 것을 매끄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것 또한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경험이 틀림없다. 이제라도 시작할 때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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