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굉장히 기이한 영상을 봤다. 보면서... 이걸 지금 주장이라고 하는 건가? 싶었다. 그 정도로 기이했다.
- 유튜버: 인지웅K-pop idol trainer / 한국이 중국이 된다? 망사용료 소신 발언 해봅니다(링크)
보면서도 그 논리의 도약이 굉장했는데 그에 달린 댓글을 보니 더 가관이었다. 댓글의 대부분이 더러운 통신사 놈들과 그 통신사 놈들에 기생하는 정치인 놈들! 이런 소신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부류였다. 영상만큼이나 기가 찼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런 식의 중립을 가정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거나 해야 할 말을 빼고 하는 영상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광기다. 선동과 광기의 만남 그 자체다.
1. 거대 플랫폼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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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들 다들 조세회피로 버는 만큼 세금 안내는데 이게 웃긴게... 영업해서 이익나는 만큼만 세금 내면 망사용료 같은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기술 개발을 위해서건 아니면 기타 지원이건 국가 핵심 인프라이기에 세금을 통한 지원은 존재한다. 트래픽 만들어내서 네트워크에 부담주고 그에 맞게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었다면 버는만큼 세금 내면 망 사용료와 같은 문제는 애초에 제기하기 힘들다. 하지만 세계 곳곳을 활용해서 조세회피를 하는 거대 플랫폼 회사이기에 애초에 그런 수익과 비례하는 책임은 없다.
2. 트래픽 발생 속도
네트워크 확장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거대 플랫폼들이 콘텐츠 품질 높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소수의 기업은 콘텐츠 품질 높인다고 FHD에서 4K 전송하면 잡아먹는 트래픽은 단순 계산해도 4배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사하고 그에 맞는 시설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소수의 기업이 트래픽 점유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그만큼 그 외의 기업들이 사용할 트래픽 용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한정된 도로에 모닝을 비롯해서 커봤자 버스가 종종 다니다가 어느 날 덤프트럭 수백 대가 때로 몰려다니면 도로가 이전만 할까? 절대 아니다. 도로 곳곳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량이 많아지니 도로를 이용하는 평균 속도는 떨어진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도로를 사용하니 수익과 비례하지 않고 책임은 1/N로 공평하게 나눕시다. 이러는 게 상식일까?
3. 구글과 넷플릭스는 철수한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노예근성인데... 한국문화가 유명해진 것에 대해 거대 플랫폼이 지구적 단위로 연결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소수의 콘텐츠 플랫폼이 대한민국 망 사용료가 문제없어서 한국 콘텐츠 다루는 건가? 아니다. 세계 시장에 먹히니까 투자해서 만드는 거다. 애플티브이 한국에 제대로 안되어 있어도 파칭코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다 푸는 거다. 왜? 먹히니까, 돈 되니까.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 콘텐츠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먹히니까 만들고 전 세계에 배급하는 거다. 그런데 망 사용료 생기면 한국을 철수해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한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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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협잡질이 문제없다는 건 아니다. 통신 네트워크 확장하는데 당연히 힘써야 한다. 지금이야 4K 일지 몰라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트래픽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자율주행은? 그러면 지금 사용자 끌어오겠다고 수십만 원짜리 경품 주면서 호객하는 마케팅 짓거리부터 당장 그만두고 네트워크 망 정비하는 게 상식인거다. 통신사의 본업은 통신이 잘 되도록 네트워크 망을 깔고 유지하며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해야 할 일을 하는게 맞는 거다. 그런데 거대 플랫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것 또한 맞는거다. 돈 벌면 버는 대로 정직하게 세금 내고 트래픽 줄이기 위해 영상 압축 코덱 꾸준히 개발해서 품질 떨어트리지 않으면서도 네트워크에 트래픽 과부하 줄이게 하는 등의 노력 또한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전부 빼버리고...
거대 플랫폼이 한국 문화 취급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다 망하나요? ㄷㄷㄷㄷ
통신사 이 쓰레기들 죽일 놈들! 거대 플랫폼 살려야 해!!! 거대 플랫폼이 통신사 놈들을 혼내주세요!!!
통신사와 결탁한 정치인들 나쁜 놈들!!!
제2의 단통법!!! 쇄국하고 중국처럼 되려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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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 사용료 부과하면 보복한다? 그럼 지금 IRA로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만든다고 미친 듯이 투자해도 혜택 제껴지는건 어떻게 설명할건가? 미친듯이 투자하면 알아서 전기차 세제 혜택 포함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투자해도 보복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것인지, 우리의 이익이 적절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한테 대들면 큰일 난다 식으로 하는 것도 노예근성이다.
통신사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다. 과거에 문제가 많았고 지금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트래픽이 폭발할 시대에 오직 통신사만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은 근본 없는 것이다. 적당한 진실에 적당히 중립적 인척 만드는 콘텐츠가 선동하는 결과는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책임에 이런 영상을 만든 자들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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