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없는 자본주의 IT - 망 중립성 폐기

<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아짓 파이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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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지금 망 중립성 폐기가 논의되고 있고 지금은 폐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물론 법 조항이 사라진다고 바로 망 중립성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이 흐름은 너무나 큰 흐름이라 한번 바뀌면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다. 망 중립성은 왜 중요할까? 

평소에도 난 인터넷을 도로망에 비유해왔다. 도로에 각종 자동차가 다니는데 이 자동차는 모두 법이 정한 속도 규제를 받는다. 이 규제의 형평성과 공정함은 자동차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도 특정 집단을 우대하지는 않는다(구급차 같은 경우는 제외). 그 결과 도로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치 신호등처럼 말이다. 그런데 만약 도로의 속도가 특정 집단에게만 더 빠르게 허용된다고 생각해보자. A라는 집단은 최고 속도가 200km/h로 허용되고 B라는 집단은 최고 속도가 100km/h라고 말이다. 평소에도 80km/h의 속도를 넘기지 않는 개인이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운송업자라면 어떨까? 고속버스, 물류 회사를 비롯한 운송업이라면 치명적이다. 최고 속도의 차이가 2배인데 시간 경쟁력이 있겠는가? 망하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이제 인터넷망을 이야기해보자. 인터넷망의 속도를 투자한 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재의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의 문제를 오직 자본주의 관점에서만 말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다. 만약 SKT, KT, LGU+ 기업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회선의 속도를 조정하면 결국 시장에서 생존하는 업체는 콘텐츠 및 서비스 경쟁력과 상관없는 SKT, KT, LGU+의 입맛에 맞는 업체다. 속도가 만드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 기업이 존재하겠는가? 그렇다고 통신사들이 공공적인 관점과 인터넷 발전, 콘텐츠 기업의 발전을 모두 잘 조화하여 망 속도 문제를 해결할까? 

농업 시대에는 수로가 중요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철도가 중요했다. IT 시대에는 전파가 중요하다. 시대마다 중요한 공공재는 변한다. 이제 콘텐츠가 다닐 전파라는 도로를 공공재로 보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 전체의 균형에는 관심 없는 집단에 사회를 맡겨야 할 미래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