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태 - 누구의 잘못인가?

최근 카카오톡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게임하기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에 비하면 장난일 정도로 지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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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강압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그 도를 지나치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나름의 절차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과 알아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이런 자들이 이렇게 했었다고 판단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가지 면만을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크게 보자.

카카오의 잘못

다음카카오의 잘못은 너무나 명확하다. 사용자 개개인을 위해서 법정 투쟁까지 대신하라고는 말 못하겠다. 영장을 통한 정보 제공 요청은 나름의 원칙이고 이것에 대해 각 사안에 대해서 다음카카오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측면의 초법이다. 그런데 카카오는 스스로 법을 행하기 시작했다. 사내 법무팀이 영장이 오기 전에 제출한 것이다(이 부분은 다음카카오가 검찰에 공식 질의를 하면서 다시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 혐의 판단은 기업에서 하지 않는다.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 만약 사내에서 발생한 문제(직원 간 성추행 같은 성격)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확대되어서 아동 성범죄를 위한 것이다.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법은 과연 법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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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시대가 되면 될수록 나의 기록은 더 촘촘하게 완성된다. 게다가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하고 같은 환경을 만들려면 서버를 중심으로 하는 클라우드 환경이 필수다. 이런 시대일수록 개인의 정보는 단순히 데이터로 아닌 그 사람의 또 다른 인격이자 분신으로 봐야 하는데 카카오는 그것을 그저 데이터로만 보고 넘겨버렸다. 지금 사건이 터져서 하겠다는 외양간 프로젝트의 암호화와 서버 보관기록 단축, 확인 메시지 삭제 등 이것들은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과연 고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그 데이터 보호에 최선이었느냐 또는 고객 보호에 어떤 관심을 뒀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동안 그렇게 서비스 확장에만 몰두하면서 말이다.   

정부의 잘못

정부라는 말보다는 정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정권의 잘못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딱히 와 닿지는 않는다. 항상 외국업체는 예외였기 때문이다. 한국업체만 적용 받고 외국업체는 적용받지 않는 사이 이것은 한국업체엔 그저 자물쇠밖에 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게임을 마약 급으로 다루는 모습까지 어느 하나 도움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켜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용자도 기업도 모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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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유언비어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 대부분은 정권에 듣기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과 단체에만 집중된다. 반드시 정권에만 반대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다. 야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리와 소문을 퍼트리며 헐뜯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공평한 법이 아닌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기업과 산업 자체에 대한 제도로 옭아매고 있다. 그 빈자리는 앞서 말했든 외국업체의 차지다. 재벌 총수님들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응원에 기소유예 및 형집행 정지라는 정성을 보이면서 왜 IT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이리 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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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문재인 국회의원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호받아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그런 보살핌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국민의 잘못은 없을까?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의 환경은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국가는 정부와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정부와 정권을 누가 선택하는가? 바로 국민이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다못해 그 담배가격도 증세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세금이 다시 어디로 쓰이느냐에 따라 내 생활이 바뀐다. 정치가 생활이고 생활이 정치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사회가 지금의 시대다. 카카오톡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둘러싼 개인 정보의 범위와 법의 원칙 또한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시대를 원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말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 그 결과를 지금 겪는 것 아닐까?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에서 필연적인 이유다. 이것을 단순히 카카오톡 나쁜 놈이라고 끝내면 비슷한 문제는 또 나오게 되어 있다. 도구를 나쁘게 쓰려는 사람들에게 도구는 수단일 뿐이다. 도구를 나쁘게 쓰려는 사람과 환경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해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된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

* 이 글은 아이에데이 IT 관련 미디어에도 기고(링크)됩니다.

 

* 다음카카오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약 발행되는 글이라 내용은 글을 적은 시점인 10. 10 일 기준입니다.